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된 수사 지휘라인
김경한 법무부장관 (月山明博이 임명)
사실상 지휘책임이 있는 인물. 임채진 검찰 총장의 사표를 거부한 이유는, 검찰 총장의 사직서를 받으면 자신도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임채진 검찰총장 (노무현 前 大統領이 임명, 현재(2009. 5.30)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이인규 중수부장
실무수사라인
홍만표 수사기획관
전 법무부 공보관(법무부대변인) 출신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어기고 1억 환갑시계 논란 등의 노무현 前 大統領에게 직접적인 인권 유린을 했던 인물. 법의 집행자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출세를 위해 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은 자가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가? 또, 고인은 사실 피의자도 아니었으며, 단지 검찰의 추측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했다. 노무현 前 大統領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이선봉 검사
노무현 前 大統領을 직접 심문한 사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반말 들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함. 실제로 어떻게 심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이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이 당신이 피의자의 인권을 그렇게 다루라고 준 것인가. 대체 반말과 수사 행위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주권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고, 검사는 그것을 수행하는 하위 개념이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당신에게 누구나 반말해도 무방하다는 논리가 탄생. 그 기개를 살아있는 권력, 현직 권력에게도 떨치기를 바란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만석 검사
후기 : 임채진 검찰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카히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차 사직서를 낸 뒤 '갑작스러운 변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사퇴의 변을 밝힘. 아직도 법전 들고 다니면서 사회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법조계 인간의, 그 정점에 달한 검찰 조직 보호만 눈에 들어오는 썩은 인간.
그리고 '윗선에서의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라는 말로 수사 지휘가 있었음을 암시했는데, 정작 김경한 법무 장관은 '수사 지휘는 없었다'라는 말로 책임 회피. 결국, 죽은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전형적인 한국식 떠넘기기 추태. 아카히로는 임채진 검찰 총장의 사표를 수리.
또 다른 후기 : 이인규 중수부장은 노 前 大統領 서거 이후 무리한 수사에 변명으로 일관하다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낸지 두 달만에 자리를 잡은 로펌이 박연차 전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바른'이라는 곳이다(2009. 9. 12). 박연차 전 회장의 변론을 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고, 중수부장을 지냈던 경력으로 인한 '높은 몸값'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참으로 '개 같은' 소신이다.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어?
Log
